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 본 약관은 회원(서울공공자전거 이용약관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이 서울시특별시(이하 “서울시”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 서울자전거 위치기반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서울시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본 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울시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회원이 온라인에서 본 약관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③서울시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서울시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약관과 개정약관 및 개정약관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1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만을 하고, 개정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 이를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원에게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약관 개정 사실을 발송하여 고지합니다.
⑤서울시가 전항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하면서 공지 또는 공지∙고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약관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3조 관계법령의 적용 :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4조 서비스의 내용 :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비스 명 | 서비스 내용 |
|---|---|
| 서울자전거 위치기반서비스 | o 대여․반납 대여소명 및 대여․반납 일시 등 자전거 이용이력 제공 o 자전거 도난, 사고발생 시 자전거 위치 및 이동경로 정보 확인 |
제 5조 서비스 이용요금
①서울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단, 별도의 유료 서비스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 명시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사용 가능합니다.
②서울시는 유료 서비스 이용요금을 공단과 계약한 전자지불업체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공단이 정한 청구서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유료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결제된 대금에 대한 취소 및 환불은 서울시의 결제 이용약관 등 관계법에 따릅니다.
④서울시의 개인정보도용 및 결제사기로 인한 환불요청 또는 결제자의 개인정보 요구는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⑤무선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⑥MMS 등으로 게시물을 등록할 경우 발생하는 요금은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제 6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목적
①서울시는 서울자전거의 도난방지 및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합니다.
1. 공영자전거 대여․반납 시 대여․반납 대여소명 및 대여․반납 일시 수집
2. 공영자전거 대여 시 자전거에 부착된 단말기를 통해 대여시점부터 반납시점까지의 자전거 이동좌표 수집(반납 시점에서 이동좌표 수집)
3. 삭제(2022.7.1)
②서울시는 자전거 도난, 사고, 수사 발생 시에만 회원이 이용한 공영자전거의 위치정보를 확인하며, 그 외의 통계작성, 학술연구, 시장조사 또는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사용합니다.
제 7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
①서울시는 GPS가 부착된 자전거단말기에서 대여시점부터 1분단위로 자전거 이동경로 좌표를 수집하여 보관하며, 수집된 정보는 10분마다 LTE통신을 통해 서울자전거 운영서버로 전송됩니다.
②삭제(2022.7.1)
③공영자전거 대여, 반납 시 자전거단말기가 대여소 거치대에 부착된 비콘의 정보를 읽어 대여, 반납한 대여소명 및 일시정보를 확인하며 단말기가 서울자전거 운영서버로 해당 정보를 전송합니다. 비콘 장애가 발생할 시 이용자 휴대폰 GPS를 이용하여 대여, 반납을할 수 있습니다.
제 8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서울시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단,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외
②삭제(2022.7.1)
③ 서울시는 타사업자 또는 이용 고객과의 요금정산 및 민원처리를 위해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24개월간 보관합니다.
④서울시는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주소로 매회 회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제 9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①회원은 서울시에 대하여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울시는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하여 위치정보만을 통계자료 등의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②회원은 서울시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울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③회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행사를 위해 서울시의 소정의 절차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10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①서울시는 만 14세 미만의 회원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당해 회원과 당해 회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9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②서울시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세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 11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①서울시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②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의 부칙에 따릅니다.
제 12조 손해배상
①서울시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서울시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울시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②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울시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서울시는 회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 13조 면책
①서울시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울시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3.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공단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②서울시는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4조 규정의 준용
①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②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 15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①서울시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서울시 또는 회원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회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제1조 시행일 : 이 개정약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관련 법령에 의거, 고객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한 조항에 대하여서는 고객의 동의 후 적용됩니다.
제2조 필수기재사항 관련 적용례: 약관 제 5조 제3항(필수기재사항) 관련사항은, 2022년 7월 이후 시행일을 별도 고지합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시스템 도입 등, 요금관련 시스템 개선 후 적용